2019-10-17 18:43 (목)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 싸늘한 지역여론 속 폐광기금 논란 ‘곤혹’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 싸늘한 지역여론 속 폐광기금 논란 ‘곤혹’
  • 권정두 기자
  • 승인 2019.08.1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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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이 폐광기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강원랜드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이 폐광기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강원랜드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역 점포에 ‘문사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는 등 지역사회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아온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이 또 다시 곤혹스러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거듭되는 실적 악화로 인해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폐광기금 역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강원도민일보는 법률자문을 마친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5년 치 폐광기금 미납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원도가 산정한 미납분은 연간 약 400억원씩 총 2,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년 전부터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는 폐광기금 산정 방식 관련 논란은 올해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기금의 감소세와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 매년 당기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25%’의 기준점이다.

강원랜드는 매년 고정적으로 납부한다는 측면에서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해석해왔다. 이에 따라 당해 당기순이익에서 납부해야할 폐광기금을 뺀 다음 25%를 산정했다. 반면, 강원도 측은 폐특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순수 당기순이익의 25%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다른 기준점에 따른 폐광기금 차이는 5% 수준이며, 연간 300억~4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양쪽의 시각차가 현격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은 하반기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충남 보령에서 개최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에서는 폐광기금 산정 기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강원도와 함께 폐광기금을 배분받는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이상 강원도), 문경시(경북), 보령시(충남), 화순군(전남) 등 7개 시군의 수장이 모여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뒤이어 7월부터 강원도가 본격적인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는 등 법적대응 검토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태곤 사장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엔 결국 ‘돈’이 자리 잡고 있다. 규제 강화 등 각종 요인으로 강원랜드의 실적 악화가 뚜렷한 가운데,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기금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5년 1,626억원, 2016년 1,665억원이었던 강원랜드의 폐광기금은 2017년 1,582억원, 2018년 1,248억원으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이 같은 폐광기금 감소세는 가뜩이나 강원랜드 및 문태곤 사장을 향해 불만이 적지 않은 지역사회를 더욱 들끓게 만들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한 이들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는 전격적인 조치를 내렸다. 원칙적인 대응이자, 전반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으나 일부 지역사회 차원의 불만은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카지노 영업시간 논란과 지역주민이 대부분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처우 문제 역시 지역 여론을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이에 지난 4월 정선 지역에서는 점포마다 ‘문태곤 출입금지’·‘문사또 출입금지’의 안내문이 붙기도 했다. 문태곤 사장이 지역경제 및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였다.

결국 강원랜드는 6월부터 지역주민 요구를 반영해 카지노 운영시간을 조정했지만, 문태곤 사장을 향한 ‘불통’ 지적은 의미하는 바가 컸다. 문태곤 사장은 2017년 12월 취임 당시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뜻의 ‘집사광익(集思廣益)’을 언급하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지역사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폐광기금 문제는 문태곤 사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먼저, 폐광기금 산정 기준을 양보하자니 비용부담이 상당하고 경영실적 개선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일회성 비용만 2,000억원 가량 투입돼야하고, 매년 수백억원의 지출이 추가로 예상된다. 여기에 폐광기금 비중을 25%에서 35% 수준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를 마냥 외면하기엔 지역사회 여론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강원랜드는 폐광기금 관련 사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나오긴 했으나, 강원도가 실제 어떤 결정 또는 조치를 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별도의 입장이나 대응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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