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22:56
금융위원회 은성수號, 마주한 과제 
금융위원회 은성수號, 마주한 과제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9.08.1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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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됐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금융 혁신 과제 수행 등 다양한 숙제를 마주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어깨가 무겁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발탁된 만큼 각종 과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 금융시장 안정ㆍ금융 혁신, 이끌어갈까  

금융권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청와대의 지명 발표 다음날인 10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출근했다. 12일에는 금융위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상견례를 갖고 국별 대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은 후보자는 이번 주까지 금융위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의 주요 세부적인 현안을 파악할 방침이다.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쯤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청문회 과정에선 도덕성보다는 업무와 자질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점쳐진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은 후보자의 발걸음은 마냥 가볍지 않다. 그야말로 엄중한 시기에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주식시장과 환율 시장은 크게 출렁이고 있다. 그의 우선 과제는 금융시장 안정화에 있다.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무역전쟁 피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민한 정책 대응이 요구될 전망이다. 

‘가계 부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숙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어느덧 1,5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몇 년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폭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워낙 규모가 커 우리 경제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면밀한 정책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금융혁신도 과제로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는 그간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각종 금융 규제 완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용정보 빅데이터 개방 추진, 코스닥시장 활성화, 핀테크 육성,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을 추진해왔다. 그는 이 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첫 번째 시험대로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야심차게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절차를 추진했지만 적법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키움컨소시엄과 토스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냈다가 모두 고배를 마셨다. 금융감독원이 위촉한 외부평가위원들이 두 곳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뒤 모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놨기 때문이다. 

◇ 금융감독원과 갈등 관계 해소 주목   

금융위는 다음 달 제3인터넷전문은행 재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의 신청서를 접수한 뒤 최대 2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앞서 깐깐한 심사기준으로 신청자 2곳 모두 탈락한 전례가 있어, 업계에선 참여율이 미미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과의 갈등 관계를 해소할지도 관심을 끈다. 최종구 현 금융위원장은 그간 윤석헌 금감원장과 주요 금융현안을 두고 신경전을 펼쳐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를 시작으로 예산, 종합검사, 공공기관지정, 특별사법경찰, 키코 등의 이슈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은 후보자는 비교적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알려진다. 금융업계에선 이전보다는 관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기대를 보내고 있다. 은 후보자는 지난 9일 청와대의 지명 이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과의 관계 개선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금융위는 정책수립을 하고 금감원은 정책을 현장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며 “정책적인 조화와 협조를 잘 해서 결국 소비자에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장으로서 역점 과제에 대해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나 혁신금융, 기업금융 강화 등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했는데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체제가 금융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