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7 03:58
국토교통부,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 한국당 “노무현 정부 판박이”
국토교통부,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 한국당 “노무현 정부 판박이”
  • 은진 기자
  • 승인 2019.08.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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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현아 의원이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 뉴시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현아 의원이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정 조건을 현행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으로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원내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정부 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서울시 25개 구, 모두에 적용된다. 해당 지역의 분양실적이 없으면 주변지역의 분양가격상승분이나 청약경쟁률을 참고하여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게 규제를 변경하다보니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낮아져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투기꾼들과 기회주의자만 배불리는 정부 공인 투전판이 되고 있다”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 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막연한 기대감은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적인 부동산 과열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시장에 미칠 충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정권이 강남 부동산시장 압박을 정의실현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사이다’ 정책으로 포장하지만 마실 때만 시원하고 곧 더 심한 갈증을 유발시키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결국 도심 주택의 희소성만 키워 더욱 가치만 높여줄 뿐이란 것을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강남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사랑’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도대체 실패에서 무엇을 보고 배운 것인가. 10년이면 부동산 시장도 변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변한다. 그런데 정권의 편협한 시각은 여전하다. 정권의 퇴행이 가져온 국민의 고통은 더 참혹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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