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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일본제재 동력삼아 기득권 이해관계 돌파 의지
문재인 대통령, 일본제재 동력삼아 기득권 이해관계 돌파 의지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8.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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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규제를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시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는 정책 당국의 빠른 의사결정과 추진을 당부했다.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노선을 우리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투자 소비 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국민적 여론을 동력삼아 경제구조 전반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충격을 통해 내부개혁에 나선다는 것이다. 한미 FTA라는 거대한 충격파를 국내 산업구조 개혁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금 국면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분석은 설득력을 더한다.

김현종 2차장은 지난 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들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일본에 대한 가마우지 경제 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지금의 세계는 다자 차원의 국제분업 체계로부터 자국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경제안보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