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16:59
‘분양가 상한제’로 존재감 드러낸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로 존재감 드러낸 김현미
  • 소미연 기자
  • 승인 2019.08.1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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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를 설득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총리급 파워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다. /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를 설득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총리급 파워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정부가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1년 동안 21%까지 오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거세다. 주택공급 위축, 민간 재산권 침해, 로또 분양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날 도입 결정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김현미 장관이 직접 청와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도 김현미 장관의 설득 때문이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김현미 장관이 현정부 실세 장관을 입증한 동시에 총리급 파워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무력화시켰다는 얘기다.

여기엔 김현미 장관의 거취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그는 일산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4선 도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는 김현미 장관의 승부수라 할 수 있다. 강남 집값을 잡을 경우 지지층 표심을 얻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 다만 그의 거침없는 행보를 봤을 때 총선 출마 대신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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