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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회 세종분원 시나리오 5가지… 상임위 이전이 관건
2024년 국회 세종분원 시나리오 5가지… 상임위 이전이 관건
  • 은진 기자
  • 승인 2019.08.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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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국회분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 자료=국토연구원
국회사무처가 국회분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 자료=국토연구원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사무처가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내용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 국회 세종분원은 기능·기관별 업무 이전 우선순위에 따라 5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를 참고해 국회 세종분원 설치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하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월 28일부터 6개월 간 국회 세종분원 설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지난달 28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연구는 국회·세종시 소재 행정부처 10곳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국회 분원 이전 필요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기능·기관별로 이전 우선순위를 정한 뒤 5가지 가능한 국회 세종분원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임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단순히 세종분원에 회의실만 설치하는 A1안이다.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상임위가 세종분원으로 출장을 가서 회의를 개최하는 대안이다. 필요한 건축물 연면적은 4만2002㎡로 가장 작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예산·결산 심사 기능만 이전하는 A2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게 된다. 각 상임위별 예·결산 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종분원으로 출장을 가는 대안이다. 필요한 연면적은 4만5,874㎡로 두 번째로 작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시나리오는 상임위별 세종 소재 소관부처 비율에 따라 이전규모가 다르다. B1안은 예결위, 예정처, 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와 함께 10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안이다. 이 경우 정무·기획재정·교육·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의 기능이 이전된다. 필요한 연면적은 12만2,376㎡다.

B2안은 B1안의 10개 상임위에 법제사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추가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필요한 연면적은 13만9,188㎡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17개 전체 상임위와 국회도서관, 국회미래연구원 기능을 모두 세종분원으로 이전하고 국회 서울본원에는 본회의 기능만 남기는 B3안이다. 이 경우 필요한 연면적은 19만9,426㎡로 가장 크다. 국토연구원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 본원(서울)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 기능은 본원에 남기는 것으로 해석했다.

◇ “10개 상임위만 이전하는 B1안 가장 효율적”

국토연구원의 국회 세종분원 연구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5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 효율성 비교 / 자료=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의 국회 세종분원 연구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5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 효율성 비교 / 자료=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은 현재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가 떨어져 있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출장비용과 초과근무수당 등 시간비용을 따져봤을 때, 10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인 것으로 분석했다. “10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까지는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안, B3안에서는 동 비용이 다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비용항목을 행정부 및 국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하고 부지조성, 설계·건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의 직접 이전비용은 제외하고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표는 국회 스스로 국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데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17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내려오는 ‘B3’ 안이 가장 좋고, 세종·대전에 있는 정부 부처에 맞춰 최소 13개 상임위원회가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우리는 용역 결과를 존중한다. 국회에서도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분원은 국회에서 세종분원 설계비 예산 10억원을 집행할 경우 설계 공모, 기본·상세 설계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설계에만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춰볼 때, 여러 변수를 고려해 국회 세종분원은 2024~2025년께 개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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