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정부차원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관계가 확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사안이다.

13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했다”며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정부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오염수 처리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원전 오염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최근 격화되는 한일 갈등과 무관치 않다. 일본은 지난달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 후 지난 2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적인 여론전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국제여론을 재차 환기시켜 일본의 국제질서 복귀를 압박하는 의미가 크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계획이 전해지자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의 방사선 오염수 방류 계획이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방사선 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는 범죄행위이자 환경재앙”이라고 지적했었다. 그러면서 “태평양에 핵 폐기물을 방류하는 계획에는 그 어떤 명분도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를 원전 부지 내 장기 보관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나아가 우리 정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측이 일부 경기를 후쿠시마 인근에서 열고 선수단에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수단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명분이 충분하고 일본 측에서 변화가 없다면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