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북한과의 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기자는 허황된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기업과 국민이 다시 힘을 내서 뛸 수 있게 하는,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기업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계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절망에 빠진 경제주체들의 기를 살리는 정책, 국민 시름 덜어드리는 정책 등 새로운 대한민국 꿈과 비전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특별히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많은 걱정이 계실 줄로 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제가 총리 시절에 현장 규제 혁신위를 자주했었다. 지방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그 자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이 5년, 10년씩 쌓여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답답하고 안타까웠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기업인들의 애로를 잘 듣지 않는 것 같다. 필요한 길이 있는데 고쳐가지 않는 것 같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위기인데 지금 이 정부가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현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80년대 최저임금 제도가 마련된 이후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 성장률, 수익률까지 감안하면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2년 만에 거의 30%를 올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나와서 문 닫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규제를 혁신하고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강화한다. 그래서 시장우선이 아니라 국가주도 경제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이 참 태산”이라며 “우리 당은 이 정권의 경제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 경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날 황 대표를 만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벤처활성화와 관련된 법안, P2P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핀테크 자본금 요건 낮추고 빅데이터 산업간 융·복합을 돕는 법안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보완을 서둘러달라”며 “다음 달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라서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기업들의 초조한 마음이 상당하다. 한국당이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힘 써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