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정부가 유튜브세(稅) 도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 해외 동향 △국내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업체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영향력이 커지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급증하고 있지만 납부하는 세금 규모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생태계 발전에 힘쓰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세금 징수 방안을 검토를 시작했다. 

그런데, 유튜브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반도체 국산화’를 떠올리게 된다. 다소 늦은 시기와 정부 정책의 실효성 등 공통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탓이다. 

우선, 이제야 시작되는 유튜브세 검토는 늦은 감이 있다. 유튜브가 국내 모바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세 조세 결정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냐는 의문이다. 그간 이들 기업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국내 영향력을 넓혔다. 실제 시장조사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유튜브의 국내 모바일 동영상 시장 점유율(5월 기준)은 88%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이후 진행된 반도체 국산화 움직임 역시 ‘때늦은 대책’이라는 이유에서 비판을 받았다. 반도체 국산화가 완료되기까지 십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뒤늦은 정부의 결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는 지적이다. 규제 품목에 대한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최대 90%에 달하며, 국내 대체재 마련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유튜브세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기업의 국내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탓이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국내 평균매출액을 알아야 하지만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이 별도 집계한 한국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세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다. 

반도체 국산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 국산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재 국산화가 완료된다고 해도 일본 정부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다시 일본산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수박 겉핥기 식’ 정책은 자칫 비효율적, 비경제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세 도입, 반도체 국산화 등이 국내 기업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브세는 이제 막 성장에 나선 국내 OTT 업체의 발목만 잡을 수도 있다. 정부의 움직임이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