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일본이 반도체 감광제로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추가로 허용했다. 포토레지스트는 지난 7월 일본이 포괄허가에서 개벌 허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3개의 전략품목 중 하나다. 무역규제가 아닌 전략품목 관리차원의 조치라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국제적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수출허가가 난 기업은 삼성전자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기업에 대해 첫 번째 전략품목 수출허가를 냈는데 당시에도 삼성전자였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약 9개월 사용분의 포토레지스트를 확보하게 됐다. 심사기간도 최대 9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빠른 기간에 심사를 끝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측의 이 같은 조치는 국제여론을 의식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전략물자 관리 차원”이라고 대응해왔었다. 앞서 1차 허가 당시에도 “절차를 지킨다면 허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었다. 일각에서는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동 및 24일 예정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기 등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당초 일본의 무역규제로 우려했던 반도체 등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심사기간 등에 대해 일본 당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형국이어서 안심하기 이르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산업적 피해는 없었지만, 일본의 조치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 철회를 포함해 전략품목 리스트 규제 해제 등 원상복귀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20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 수출허가에 대해 “불확실성 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세 개 품목 리스트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철회가 있어야 비로소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