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본인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조국 후보자는 22일 출근길에서 “저에 대해 실망한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하지만 청문회 개최 일정에 대한 여야의 합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 조국 후보자 딸 때문에 교육부 난타전
결국 파문은 정부여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했다. 가족이 소유한 사립학교법인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의혹과 고교시절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딸의 부정입학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것. 한국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웅동학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감사와 조국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유은혜 장관이 한국당 측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는 계속됐다. 특히 전희경 의원과는 감정적으로 충돌했다.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의 대변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은혜 장관도 “중대한 의혹이 있다면 신속하게 청문회 일정을 잡아서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다시 전희경 의원이 “그 태도가 교육부 장관이 할 일이냐”고 비판하자, 유은혜 장관은 “지금까지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냐”고 받아쳤다.
회의는 세 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유은혜 장관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여러 의혹들로 제기되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도 제기되는 것을 직접 당해봐서 알고 있다”면서 “의혹만으로 관련 대학들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료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문회에서 불법적·위법적 행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다면 교육부 차원에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파행에 이어 다음날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한 발언으로 구설에 휘말렸다. 21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다. 그는 대학 교수가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처벌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학 입시)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토론회 이후 해당 발언을 “잘못된 표현”이라며 정정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면서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는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재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딸의 대학 입시 문제에서 “불법이 없었다”는 조국 후보자의 해명에 힘을 싣는다.
◇ ‘검증 시간 부족이냐, 셀프 검증 한계냐’
앞서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고교 시절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구소의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후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지원하면서 해당 논문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입학 의혹이 일자 고려대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논란은 부실검증 의혹으로 이어졌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따라서 검증 업무를 책임지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현 상황이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물론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는 두둔의 말도 나온다. 김조원 민정수석이 임명된 뒤 14일 만에 조국 후보자가 지명을 받았다. 셀프 검증의 한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실적으로 청와대 실무진이 직속 상사를 검증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터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