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육상 풍력산업 활성화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세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육상 풍력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처 간 협의 강화와 규제 완화 등에 합의했다.

육상 풍력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상 풍력 발전사업의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도 신설한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육상 풍력발전 사업 환경성 검토 강화 차원에서 발전 사업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입 규제 정보가 포함된 ‘육상 풍력 입지지도’를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 사업을 허가하기 전부터 사업자가 환경부와 산림청으로부터 각각 환경입지 및 산림 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공 조림지 내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을 조건부 형태(사업면적 내 10% 미만으로 인공 조림지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로 허용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 발전 사업 역시 대체 노선 제공 등 조건이 있다면 허용하는 등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에서 “지금 전 세계는 화석 연료 비중을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현재) 전 세계 발전량의 26%를 재생 에너지가 담당하지만, 2050년에는 62%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서 “(이에 정부와 당은) 재생 에너지 산업을 우리 경제 새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당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풍력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우리가 경쟁력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확보해 (풍력 발전과 관련한)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석탄‧석유를 많이 가졌는지가 강국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우수한 재생 에너지 기술을 가진 게 에너지 강국의 기준이 되는 시기다. 과감한 지원과 차질 없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실행하면 우리도 에너지 강국이 될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