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에관한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으로 불리해진 정부가 ‘물타기’를 위해 지소미아를 종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엄청난 반발과 비난 여론이 문 대통령도 꽤나 무서운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 반일선동의 인질로 잡혀있던 지소미아가 끝내 결국 문 대통령에 의해서 끝장났다. 대통령 측근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라는 안보 포기극을 벌인 것이다.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조국을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원래 24일에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이틀을 앞당겨서 어제(22일) 저녁에 부랴부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했다. 파기 결정에 대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총선까지 이어갈 수 있는 카드로, 단기적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여론 호도 카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 종료가 ‘응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해왔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가 ‘조국 물타기’의 일환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조 후보자 문제는 청문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소미아는 동북아 안보체계 문제로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 후보자지 국방이나 외교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모든 것을 ‘기승전조국’으로 하는 그 정도의 판단력과 사고력이라면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고 강경하게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공적인 일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수준인지 가릴 줄 아는 ‘퍼블릭 마인드’를 가져야지 모든 것을 전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는 국민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냉전체제와 관련해 통시적 개념이고 경제보복을 하는 공간적 개념에서 나온 것이고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사회정치학적으로 공간의 개념도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