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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 종료] 미국의 ‘우려’와 일본의 ‘적반하장’
[지소미아 연장 종료] 미국의 ‘우려’와 일본의 ‘적반하장’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8.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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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기념촬영 후 함께 나가자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AP-뉴시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기념촬영 후 함께 나가자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AP-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약(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해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동맹국인 일본의 감정도 감안해야 하는 미국의 상황이 드러난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각)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관련 질의가 나오자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며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각각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국 국방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3일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에스퍼 장관은 정보 제한 등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에 미국 당국은 대체적으로 우려의 시선을 보였지만, 언론 등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동맹국과의 고리가 약해졌고, 특히 한일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게 요지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그런(한미일 협력) 관계들은 보다 복잡해졌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한다는 의제에 따라 이 행정부 하에서 동맹은 전 세계적으로 약해져 왔다”고 지적했다. 앙킷 팬더 미국과학자연맹 부속선임연구원은 NYT에 “트럼프 행정부가 동북아 3자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자원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흔적”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긴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보다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였어야 한다고 말한다”는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일본도 크게 반발했다.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이 난 22일 저녁 일본은 남관표 주일대사를 한 밤 중에 불러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연장 종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일본의 무역규제나 강제징용 판결 해법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일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가와이 가쓰유키 자민당 총재외교특보는 “미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에 (연장을) 촉구했음에도 이렇게 돼 대단히 충격”이라며 “한국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발신해야 한다”고 적반하장식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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