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혁신‧투자 촉진’과 ‘민생‧현장 밀착’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

당정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 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에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추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차원에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가칭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또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수송‧생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배출원 저감 사업 등에 올해(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공공주택도 올해 2만호에서 20년 2만 9,000호까지 확대해 공급하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주거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 대책 강화에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골목 상권 활성화, 보육‧교육‧건강보험 지원, 농업 직불금, 노인 어르신 일자리 확대, 국가 유공자 보상금과 6‧25 전쟁 군‧경 전사자 자녀 위로 가산금 추가 인상,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보수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도록 지금은 재정이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규모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 운용되도록 지출 증가율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부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지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주요 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인 만큼 재정 투자를 적극 확대해 성장 동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정부에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의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주문에 대해 “내년 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라는 강한 의지를 받아 최대한 확장 기조를 편성할 것”이라며 “일시적인 재정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요구하는 역할을 충분히 실행하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2020년 예산안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