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전 소득분위에서 소득이 일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20%(1분위) 소득증가율이 0.04%로 저조해 빈부격차는 더욱 확연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기간 상위 20%(5분위) 소득증가율은 3.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하위 20% 가구에서 60세 이상 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상당히 고령가구로 파악된다.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54%에서 10% 포인트 늘었다. 고령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퇴직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고령자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소득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취업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 고령자의 시장소득은 20년 가까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20~50대 가구주의 경우, 1996년 대비 2016년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60대 이상 노령 가구주의 소득은 30% 성장하는데 그쳤다.

특히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 60대 이상 노령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50대의 경우 소득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2006년 대비 지니계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60대 이상 가구주일 경우 증가하는 추세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와 관련해 “사회안전망이 충실하지 않은 채로 나오다 보니까, 이를테면 60세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상당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가진 은퇴자와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해 바로 기초연금을 받는 상태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경우로 나뉠 수 있다”며 “고령자 사이에서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쪽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 100만 내외로 추산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인 은퇴시기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4인 가구에서 2.5인 가구로 쪼개지는 흐름까지 겹치면서, 하위 20% 가구의 상당한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노년층의 소득을 일정 수준 유지해줄 정책의 필요성을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야권의 비판을 받았던 노인 일자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특이할 정도로 노인빈곤률이 높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30만원 혹은 60만원을 받는 게 정말 무의미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한 해에 90만 명씩 (노령층이) 늘어나는데 한 해 10만 명 정도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크게 없다. 오히려 정부가 그런 쪽에서 역할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