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18:43 (목)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의 2차 최고인민회의 메시지가 분수령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의 2차 최고인민회의 메시지가 분수령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8.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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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주재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시스-조선중앙TV
최고인민회의 주재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시스-조선중앙TV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북한이 오는 29일 2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정과 예산결정, 인사, 대내외 정책 수립 등의 권한을 가진 최고의결 기구로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나올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 예전보다 한 달 빨라진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례적인 것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기가 예전보다 빨라졌다는 점이다.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기준으로 2012년과 2014년 각각 두 차례씩 개최된 바 있다. 당시에는 4월 초와 9월 말에 개최했는데 올해는 한 달 정도 일찍 개최되는 셈이다. 북한 내부에 특별한 상황변화가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꼽힌다. 중국은 오는 10월 1일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맞고, 같은 달 6일은 북한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앞서 9월 9일은 북한 정권 수립일이기도 하다. 중요한 국가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북한의 특성상, 다른 행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한 달 앞당겼을 수 있다.

경제발전 관련 메시지의 변화도 예상 가능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와 핵무력 병진노선에서 경제집중으로 국가 발전방향을 전환하고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메시지에 일부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잇단 시험발사를 자축하는 상황이어서 국방 관련 성과로 부족한 경제분야 성과를 포장할 공산도 크다.

◇ 남북·북미 관련 메시지에 관심 증폭 

지난 6월 말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뉴시스
지난 6월 말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뉴시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최고영도자의 ‘시정연설’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국정방향을 알린다. “사회주의 체제는 연설문 정치”이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 기조연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북한 내부의 국정에 대해 언급했지만, 올해 1차 회의 때는 북미협상에 대한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올해까지만 기다려보겠다”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온 것이 1차 최고인민회의다.

이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2차 최고인민회의가 북미 실무협상과 나아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외무성과 조평동 대변인 담화 등으로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 수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던 광복절 당시 논평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종료된 이후인 22일에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소 완화된 입장을 냈었다.

정부 당국도 2차 최고인민회에서 나올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 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대외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미 정상 간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속히 북미 간 협상에 나오도록 국제사회와 외교적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북미 실무협상 및 정상회담 진행 전망은 일단 긍정적이다. 25일(현지시각)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아마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북미 간에 대화가 조만간 잘 전개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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