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페이스북이 ‘상호접속고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와 통신사가 페이스북과 같은 CP(콘텐츠 업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은 민간기업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호접속고시’ 개정해야 ‘상생 가능’ 주장
27일 페이스북은 서울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페이스북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페이스북은 이날 신제품 발표 등 새로운 소식이 없음에도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우리 정부와의 소송 이후 페이스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자리를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대성 페이스북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은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을 존중한다”며 “글로벌 기술기업인 우리가 가진 경험을 국내 기업과 공유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상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인터넷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와 통신사가 ‘과다한 망 비용’을 부추기는 행보를 지속해 상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정부와 통신사를 저격하고 나선 셈이다.
페이스북이 요구하는 것은 ‘상호접속고시’의 개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에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비용을 내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하 상호접속고시)’을 개정한 바 있다. 그간의 무정산 원칙(통신사 간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제도)을 폐기한 것이다.
박대성 부사장은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상생환경에 안 좋은 변화가 나타났다”며 “기업의 부담이 증가되면서 서비스 비용이 늘었다. 이는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페이스북의 발언은 지난 26일 나온 인터넷기업협회의 공동 입장문 내용과 동일하다. 앞서 인기협은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했다”며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 CP에게 부과된 부당한 망 사용료를 정당화한다. IT 기업과 이용자가 없다면, 통신사도 성장할 수 없다.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 “정부 나서지 말라” 외친 페이스북
이와 함께 페이스북은 민간 협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옳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부사장은 “페이스북은 행정소송, 망이용료 가이드라인 등과 별개로 통신사와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비스 인프라 비용도 계약 당사자인 통신사와 계약한대로 성실하게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공짜망, 무임승차 논란이 나오면서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 같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통신사와 국내외 CP는 모두 파트너다. 어느 한곳만 빼고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리의 협상을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 간 문제에 개입하는 순간 상생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기업의 협상에 개입하는 순간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박 부사장은 “모든 사건의 발단은 상호접속고시”라며 “(페이스북을 포함한) 국내외 콘텐츠사와 통신사 입장은 다르다. 기업마다 다른 의견들을 교환, 논의하는 것은 민간의 영역이다. 정책적인 규제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된다. 이건 결국 상생의 문제로 이어진다. 통신사와 상생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박 부사장은 “망 비용 구조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인기협 입장과 같다”며 “우리뿐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민간에서 국내외 CP와 통신사 간 협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기울어진 것 같다고 생각해 단적으로 보고 정책이나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 상황을 잘 헤아려주면 좋겠다. 우리를 믿고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