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선거‧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설치한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또’ 빈손으로 종료될 위기다. 여야가 ‘빈손’ 종료를 우려해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까지 연장했음에도 성과는 없다.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오는 31일까지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활동 기한이 연장됐다. 먼저 지난해 12월, 여야는 두 특위 활동 기한을 올해 6월까지 ‘첫 출범 당시 구성대로 6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당시 두 특별위원회는 구체적인 법안 합의안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였다.

뒤이어 올해 8월, 또 두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연장됐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여야 간 입장 차로 특별위원회에서 선거‧사법제도 개혁 법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선거‧사법제도 개혁 법안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 ‘정쟁’에 난항 겪는 법안 심사

먼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활동 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했지만, 관련 법안 심사는 요원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핵심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1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면서 심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소속 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은 2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사개특위가 빈손으로 종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 비해 의논해야 할 일이 많고, 검찰‧경찰 개혁 방안이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에 대해 의논해야 하는데 그게 5일 안에 이뤄질 수 있을지, 그동안에 (논의)한 것이 있지만 (사개특위 활동 기한 내에 사법 개혁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경우, 한국당 반발로 법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관례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당 설득에 실패하면 정개특위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인 것과 별개인 셈이다. 결국 여야가 선거‧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설치한 두 특위가 여야 간 정쟁으로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