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8일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대응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상용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3년간 정부 예산 5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데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같은 날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당·정·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조치를 철회하면서 불거질 부품 수급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과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요 기업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제품·원료의 일본 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 품목을 유형별로 선별·진단하는 작업을 12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전략 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원하는 대상에 오른 품목과 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 원 규모와 3개의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의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과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대신 효과성에 중심을 두고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심 품목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형 R&D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 연구비 매칭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40%)으로 인하해 적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핵심 품목 R&D 등에 대해 관리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관계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실무추진단'을 설치해 9월 중에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부터 시행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일본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정부 차원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도 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