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으며, 절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하게 됐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그룹B로 재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무역국을 수출 신뢰도에 따라 A, B, C, D 네 개 그룹으로 재편하고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A그룹과 B그룹의 결정적 차이는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개입 가능성 유무다. 백색국가로 지정된 경우, 3년 단위로 한 번의 심사로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별다른 제재 없이 전략물자 수출이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27개 국이 백색국가로 지정돼 있으며, 이전까지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한 백색국가였다.

반면 B그룹 국가의 경우 6,270여개에 달하는 전략물자 가운데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당장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전 품목에 대해 규제를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적어도 개입여지를 남겨둠으로써 불확실성을 키운 것은 분명하다. 또한 전략물자로 지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일본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B그룹에는 브라질, 터키 등의 국가가 속해 있다.

현 시점 기준으로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가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에 두 건의 전략물자 수출을 허가하는 등 절차를 밟게 했지만 이전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략물자 수급문제의 최종결정이 일본 정부의 개별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로 되돌려 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부품소재장비 분야 탈일본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