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압수수색에 대해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라고 평가했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조국 후보자를 반기지 않던 터에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기회를 잡고 자진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조국 후보자와 직접 관련 없는 친인척들에 대한 ‘별건수사’를 통해 조 후보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봤다.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유시민 전 장관은 “여론도 좋지 않고 언론이 총단결해서 마녀사냥 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 계기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줘 조국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30군데 압수수색은 심하게 오버해서 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창이 이른바 ‘기득권 검사’들과 같은 판단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충정은 이해하나 심각한 오버였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의 다음 스탭은 별건수사로 주변인들을 수사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할 것이라고 봤다. 유 전 장관은 “조국 후보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상황이 한 개도 없는데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조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법상 범죄행위는 규명을 못하고 사학법인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모펀드가 사실상 가족 펀드 비슷하게 운영이 돼 왔는데 자본거래나 금융규제 관련한 법률위반 행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범죄 혐의가 나와서 묻을 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별건 수사를 해서 그 가족을 입건하는 (수순이다), 스릴러에서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하지 못할 때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이쯤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가족이 다친다는 사인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총장의 판단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유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만 보는 스타일이다. 검사로서 장점이라고 보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사건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맥락이 있다. 이 맥락을 검찰총장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