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 대응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시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등 우리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다.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면서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무역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513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국가 부채비율이 평균 110%에 달하는 OECD 국가들 비교해 확장재정의 여력이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