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법을 지키라”고 성토했다. 지난 4월 선거·사법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충돌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해찬 대표는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경찰 조사도 불응하며 장외에 나갈 생각이나 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로 볼 수 없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한국당은 장외로 나갈 게 아니라 경찰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되고 경찰로부터 소환장도 받았는데 당당하게 수사받아라. 이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위한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는 것을 두고 “어느 법치국가에서 정치인이 수사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게 가능하냐. 국가적 망신”이라며 “저 역시 어제(29일) 경찰에 출석해 수사받았고, 저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26명, 정의당 의원 3명 등이 한국당의 고발로 수사받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국회의원 특권을 그만 누리고 경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설훈 최고위원 역시 패스트트랙 수사에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법 위에 군림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경찰 수사의 근거인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점에 대해 언급하며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한국당 의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권을 이용해 경찰 수사에 불응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무력화 행태”라며 경찰 수사에 3차례 이상 불응한 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해 경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