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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통업체 ‘종이영수증 퇴출’ 한목소리
정부·유통업체 ‘종이영수증 퇴출’ 한목소리
  • 범찬희 기자
  • 승인 2019.08.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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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정부와 유통업체들이 종이영수증 발급을 줄여나가는데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환경부 등 정부와 유통업체들이 종이영수증 발급을 줄여나가는데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종이영수증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부와 협약식을 맺고 종이영수증 발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난 29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13개 대형유통업체와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는 ▲갤러리아백화점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롭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아성다이소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AK플라자다.

이번 협약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6월 발표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발맞춰 종이영수증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다.

정부는 유통업체가 ‘종이영수증 줄이기’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자원 낭비,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같은 종이영수증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2020년 시행 예정)해 종이영수증의 발급 의무를 완화하는 등 소비자 및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영수증 시스템 간 상호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개발에 이어 시범구축 사례를 알리고 전자영수증 확산에 노력한다.

유통업체는 카드결제 시 관행적으로 자동 발급되던 종이영수증을 필요한 고객에게만 선택 발행할 수 있도록 카드 단말기를 개선한다. 아울러 모바일 앱으로 영수증 발급 등 종이영수증을 대체하기 위한 영수증 발급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환경부 소속기관과 시민사회단체와도 협력하여 추진한다. 환경부는 동영상 등 국민들의 동참을 이끄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범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13개 유통사의 연간 종이영수증 총 발급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14억 8,690만건이다. 이는 국내 전체 발급량(128억 9,000만건)의 1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영수증 발급비용만 약 119억원에 이른다. 쓰레기 배출량 1,079톤에 달한다. 종이영수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CO2)는 2,641톤에 이른다. 이 같은 온실가스 양은 20년산 소나무 94만 3,119그루를 심어야 줄일 수 있는 양과 비슷하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종이영수증을 대체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업체의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종이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도록 내년 1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업 및 공공조직의 주도로 전자영수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문서 사용으로 ‘종이없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조금만 기울이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종이영수증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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