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2 19:31
국방예산 50조 시대… 키워드는 ‘자주국방’
국방예산 50조 시대… 키워드는 ‘자주국방’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8.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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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도입된 스텔스기 F35A가 KF16 등과 함께 합동훈련을 위해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 도입된 스텔스기 F35A가 KF16 등과 함께 합동훈련을 위해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방부 예산을 5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가 16조7,000억원으로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첨단무기 확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이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편성됐다”며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2017년 40조3,347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연평균 7.5% 증가해 2년 반만에 5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91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년 평균 증가율은 11%다. 이는 과거 보수정부 시절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 5.3%의 두 배 수준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 확보에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F-35A 추가 도입과 군 정찰위성 발사 등이다. 특히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경항모급) 개념 설계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의지는 최근 지소미아 연장종료 국면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 그리고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 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된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8년 예산안 기준) 국방비 증가율이 8.2%를 나타내고 있고 그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2017년 대비) 13.7%다. 국방비 가운데서 방위력 개선비 비중이 32.9%로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전작권 조기 전환으로 군사주권을 찾고 우리의 방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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