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순방 출발 전 공항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순방 출발 전 공항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 입시제도가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 후보자 딸의 진학 논란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전한 신뢰를 보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일 태국 등 아세안 3국 순방 출국 직전 공항에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환담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영역, 특히 교육분야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입시제도 개혁과 조 후보자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제도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조 후보자를 감싼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법적 시한인 2일이 지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재송부 기간 동안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절차와 상관없이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입시제도와 관련한 현실적 개혁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된다. 입학사정관제 등 수시가 도입된 뒤 ‘스펙’이 중요해지면서 일반 가정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접근조차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문제는 정시와 수능비중을 확대할 경우, 고액과외와 같은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와대와 교육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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