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원한 2일, 자유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올해 들어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물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대한 지적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그동안 밀린 여러 입법과제도를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국회 파행이 연속적으로 이뤄져 현재 법안 처리율은 30.5%에 불과한데, 이번 정기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20대 국회의 성과를 수확하는 국회가 되기 바란다”면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기본법, 빅데이터 3법 등 민주당은 민생 경제 법안에 힘을 쏟고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고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안 심사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부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예산·입법·정책 등 우선순위를 민생에 두고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청년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대해서도 “30% 안팎에 불과한 20대 국회 입법 실적을 비상하게 재고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정기국회 현안으로 지목되는 선거·사법제도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를 위해 야당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사법제도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과 관련해 ‘정치협상회의’ 가동도 예고했다. 이를 통해 내년 4·15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2월 13일 전까지 선거제도 개혁 법안 본회의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산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늦어도 12월 13일 예비후보 등록 전에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