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1 13:41
조국 의혹 수사의 ‘삼각함수’
조국 의혹 수사의 ‘삼각함수’
  • 소미연 기자
  • 승인 2019.09.0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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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 여야의 해석은 달랐으나 검찰에 대한 불만은 같았다. 검찰은 사실규명 차원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 여야의 해석은 달랐으나 검찰에 대한 불만은 같았다. 검찰은 사실규명 차원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진행됐다는데 정치권의 이견은 없다. 청와대와 법무부도 압수수색 당일 아침에서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기습적으로 추진됐다는 얘기다. 검찰의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선 부글부글 끓을 만하다. 검찰의 지휘·감독이 그의 역할에 속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날은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여야의 고민이 있다.

◇ 조국 압수수색에 대한 여야의 다른 해석

여당에선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 과정에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보도된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망신을 줬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피의사실을 유포한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속내는 더 복잡하다. 여당 일각에선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당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탄식도 나온다. 윤석열 총장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언제든지 여권을 향해 칼을 겨눌 수 있다고 봤던 것. 여기엔 또 다른 여권 인사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평검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한 바 있다. 여권 인사들을 더 독하게 수사한 그다.

사정은 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피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에 의심을 가졌다.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식 수사가 아니냐는 것.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을 피할 빌미가 될 수 있다거나 수사결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분 쌓기용으로 해석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수사하는 시늉만 할 수도 있고, 진정으로 수사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꼬집은 이유다.

다만 여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진정성 여부는 판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에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의 견제와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고민도 크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명을 강행할 경우 불러올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임명 이후에도 개혁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석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 검찰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는 것. 압수수색의 경우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제기한 피의사실 유출 여부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해당 언론사가 검찰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취재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집중할 방침이다. 내부에는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그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청문회가 무산된 2일엔 국회에서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관에 임명되면 가족과 관련한 일체의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다. 어떤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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