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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제도 개혁, 정시확대 대신 학종 투명성 확보 가닥
입시제도 개혁, 정시확대 대신 학종 투명성 확보 가닥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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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혁 방안으로 정부가 '학종' 투명성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민 상당수는 정시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리얼미터
대입제도 개혁 방안으로 정부가 '학종' 투명성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민 상당수는 정시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리얼미터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데 대한 대응차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아세안 3국 순방 출발 전 당청 고위관계자들과의 환담에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 주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며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축소화의 연장선에서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던 정시와 수능시험의 비중을 올리는 데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로 또 다른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은혜 부총리는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이자 확대해석”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여론 상당수가 수시 보다 정시를 선호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현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2%가 대입제도로 ‘정시’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수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2.5%에 불과했다. 특히 조국 후보자 자녀 입시논란에 가장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학생과 20대에서는 70% 이상이 ‘정시’를 바람직하다고 꼽았다.

<리얼미터의 조사는 tbs의뢰로 지난 4일 진행됐다. 전국 성인남녀 7,78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6.4%의 응답률을 보였다. 유무선 ARS 및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를 보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