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당초 ‘면죄부 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은 5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부요인들은 검찰의 행보에 반발하는 등 조국 후보를 두고 당정청과 검찰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 검찰 압수수색으로 조국 검증국면 탄력

조 후보자 검증국면에서 검찰이 처음 전면에 나선 것은 지난달 27일이었다. 검찰은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 공주대,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제기된 의혹에 관련된 곳을 모두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민주당 법무부도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전격적인 행보였다. 조 후보자의 해명이 막 나오던 시점에서의 압수수색 소식은 의혹을 더 강하게 뒷받침하는 효과를 냈다.

뿐만 아니다. 검찰은 이후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씨 사무실, 동양대, 한국투자증권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동양대 총장이 수여했다는 표창장이 위조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구체적인 혐의까지 언급되고 있다. ‘면죄부 수사’라는 의심을 야권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며, 조 후보자 검증국면을 언론이나 야당이 아닌 검찰이 이끌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젠 무기력한 야당에 대해 기대를 접었다”고 한국당을 비판한 뒤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 줄 곳은 검찰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렬 검찰이 정말로 살아있는 권력도 잡을 수 있는지 검찰의 사정기능이 살아 있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검찰의 강공에 민주당도 노골적으로 조 후보자 비호에 나서고 있다. 당초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며 조심스러웠던 입장에서 최근에는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상당수 내용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검찰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의 가혹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검찰의 행보를 규탄한 바 있다.

◇ 이낙연 등 정부요인들의 이례적 검찰 비난

검찰의 행보가 심상치 않자 정부 요인들까지 나섰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압수수색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며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피의사실이 없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혹의 대부분이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여전한 신뢰를 보냈다. 따라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느슨하게 쥘 가능성은 크지 않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윤 총장을 임명한 이유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당청 입장에서 윤 총장을 덮어놓고 비판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윤 총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충정은 이해하나 심각한 오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