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9 12:34
[윤석열 흔들기] 조국 수사 지나치다
[윤석열 흔들기] 조국 수사 지나치다
  • 소미연 기자
  • 승인 2019.09.06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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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로 정부 여당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조국 후보자의 수사가 진척될수록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 뉴시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로 정부 여당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조국 후보자의 수사가 진척될수록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왜 임명했나.”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다. 여기에 검찰 내부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의 말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했음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총리·법무부가 나서서 검찰을 비난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총장보고 그만두라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 “선 넘지마” “보고 왜 안 해?”… 검찰도 부글부글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향해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이낙연 총리는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의 영역을 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근거로 “검찰이 (나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상기 장관은 이전과 달랐다.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그가 이번 사안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하며 대검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엄정준수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도 내려 보냈다. 뿐만 아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데 대해서도 검찰에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전 보고받지 못한 이후 해당 사건에 적극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나왔다. 사전 보고 관행을 없앤 문재인 정부조차도 여권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전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 보고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데 우려가 컸다. 결국 검찰은 맞대응에 나섰다.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허위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다. 대검은 출입기자들에게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반박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다. 이미 윤석열 총장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을 때부터 직을 던질 각오를 해왔다는 얘기도 나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다. 실제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댓글조작 수사를 맡았을 당시에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폭로할 만큼 외압에 굴하지 않는 외골수로 유명하다.

문제는 앞으로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척될수록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연루된 혐의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조국 후보자도 예외는 아니다. 조국 후보자를 통해 사법개혁을 완성하고자 계획했던 정부로선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검찰의 반박에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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