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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야당-딸 공세, 여당-검찰 비판… "결정타 없었다"
[조국 청문회] 야당-딸 공세, 여당-검찰 비판… "결정타 없었다"
  • 은진 기자
  • 승인 2019.09.0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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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머리를 넘기고 있다. / 뉴시스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머리를 넘기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6일 열렸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 검증보다는 조 후보자의 딸과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치권에선 “딸 청문회 같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 야당 의원들을 통해 공개되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후보자는 평소 출근길이나 국회 기자간담회 때의 모습과 달리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이었다.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와 문건을 PPT와 판넬, 영상으로 준비해오는 등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질의응답에서 한국당의 공세는 조 후보자 당사자가 아닌 딸과 배우자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 쪽으로 치중됐다. 특히 이날 보도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발언에 대한 ‘진실게임’ 양상이 주를 이뤘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최 총장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그래야 총장도 살고 정경심 교수(조 후보자의 배우자)도 산다’(고 말했다)는 것은 얘기를 안 해주면 ‘정 교수도 죽고 총장도 죽는다’는 뜻이다. 묵시적인 협박이다. 강요죄다. 저는 조 후보자를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했다.

이후에도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진위 여부, 조씨의 출생년월일 변경 논란,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 조씨의 해외봉사활동 관련 의혹 등 ‘딸 의혹’에 집중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서 “후보자의 딸이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센터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고등학생이 인턴 활동을 한 적 있느냐, 증명서 발급 사실이 있느냐고 문의했는데 ‘해당 시기에 고등학생 인턴 자료는 전혀 없다’고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조 후보자 청문회인지, 조 후보자 딸과 아내 청문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후보자보다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 삶의 과정이 다 공개되고 있다. 후보자 딸 자기소개서에 드러난 모든 과정, 여러 봉사활동, 수상경력, 인턴십 과정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 민주당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의석에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격적인 강제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고유 권한이 검찰에 의해 강렬하게 침탈당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자료가 어떻게 한국당으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는 검찰의 진정성을 믿었다. 어쨌든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제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닌가 깊은 회의감이 든다”며 “검찰과 본인 외에는 없다는 학생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닌다.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돌아다니고 있다. 포렌식 자료가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나. 이럴 수 있나.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포렌식’은 검찰의 디지털 수사 기법 중 하나다.

김진태 의원은 질의에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나왔다”며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초고 파일의 문서 속성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표기돼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서울대 법대에서 지급된 PC를 집에서 가족과 공용으로 쓰고 있어서 소속이 ‘서울대 법대’로 기재돼있는 것”이라며 “학교에서 새로운 PC가 지급되면 중고 PC를 집으로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임명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이익을 대변하는 검찰개혁으로 비춰져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저보다 능력과 도덕성이 훌륭한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나오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현 시대에 요구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과 비판을 맞아가면서, 감당해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보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낙점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 여야의 청문회 평가 ‘아전인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하루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한국당의 일방적 주장으로만 점철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중간평가’를 내놨다. 이해식 대변인은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와 가족을 흠집 내기 위한 거짓선동도 서슴없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거짓을 바탕으로 한 비판은 부메랑으로 돌아갈 뿐”이라며 “한국당은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더 깊이 있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에 입각한 비판을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김정재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민주당은 진실을 확인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없이, 터무니없는 물타기와 맹목적 감싸기로 청문회를 조국 대변(代辯)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위선자 조국에 대해 감싸기, 물타기만 반복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이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당 위원들의 기자간담회 수준의 질문과 조 후보자의 똑같은 답변으로 의혹·진실 규명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판단한다. 있다고 큰소리쳤던 한 방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어제 의결·채택한 11명의 증인 중 1명 한국당 증인(만 나와) 한마디로 ‘맹탕 청문회’다”라며 “조 후보자는 훨씬 겸손하게 사과할 것 사과하고 부인할 것 부인하며 차분한 태도였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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