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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논란 정면돌파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 조국 논란 정면돌파 승부수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9.0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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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수여받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수여받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단행했다. 의혹제기가 많았지만 명백한 위법행위가 없었고, 조국 후보자가 누구보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에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임명은 자신의 ‘의지’임을 강조한 대목이 의미심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장관 후보자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담화을를 통해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이번 개각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에 먼저 고개를 숙였다.

◇ 조국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 ‘의지’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국회의 정파성과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 자체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조 후보자 임명에 관해서는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한 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임명이 문 대통령 본인의 의지였음을 대내외에 확인해준 셈이다.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서는 ‘원칙론’에 입각해 크게 나무라지 않았다.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확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반대여론 달래기로 후폭풍 대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만나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만나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끝나면 바로 임명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틀이나 늦어진 것은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여론조사업체의 찬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반대의견이 더 높은 것이 대다수다. 무엇보다 촛불정권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공직후보자에게 ‘불공정’ 딱지는 이미지 타격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임명철회를 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후폭풍은 약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낙점됐지만, 배우자가 피의자로 검찰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또한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적인데, 야권에서 조 장관에 대한 비토여론이 커 협조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외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며, 바른미래당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국 퇴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의 반발을 줄이는 일이다. 조 장관 의혹제기 전까지 긍정평가가 우세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한 차례 조정국면을 거쳐 이제는 부정평가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실제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9월 1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46.3%, 부정평가는 49.9%로 3주 연속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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