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의지를 재차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민주당은 이날 "조국 장관 임명을 지지하며 ‘사법개혁 완수’라는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사법개혁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과제인 만큼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권력기관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고위전략회의에서 “당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공정한 사회와 개혁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법개혁 성공할까

그동안 민주당은 조국 장관을 ‘사법개혁 적임자’로 추켜세웠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 기초를 설계한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히 조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사법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의혹을 두고 수사에 나선 데 대해 ‘도 넘은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하며 “법조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할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과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인 협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촛불 시민이 부여한 개혁과제 달성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 등 사법개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야권이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치 협상은 당분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이 정부‧여당과 거리까지 두면서 협상의 첫 단추를 끼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편, 조국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 제도 개선 지원, 법무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 검찰 개혁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