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18:43 (목)
조국, 취임일성서 ‘검찰개혁’ 10번 강조
조국, 취임일성서 ‘검찰개혁’ 10번 강조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9.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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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재임기간 검찰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국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10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각종 의혹과 반대여론의 부담이 있음에도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이유로 검찰개혁의 완수를 꼽은 바 있다.

조국 장관은 취임사에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 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한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 설치 등으로 통제할 기관을 만들겠다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다. 방식은 국회 입법지원과 시행령, 부령을 개정하는 ‘법제화’다. 법제화까지 마치는 것이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의 완성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의 생각이다.

조 장관은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누구도 함부러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주문했다. 조 장관은 “그 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다”면서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정치상황은 녹록치 않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배우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등 검찰개혁의 적임자로서 입지가 많이 흔들린 상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크다.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위해서는 특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가로막힐 공산이 크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해임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장관 임명장을 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조국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며 “거짓말 후보자가 거짓 장관이 되는 국정의 대참사”라고 지적했다. 오랜 만에 공식 회의석상에 모습을 보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며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정의, 공평, 평등과 같은 말들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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