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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자의 육아일기
[‘초보아빠’ 권기자의 육아일기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해요!
2019. 09. 10 by 권정두 기자 swgwon14@sisaweek.co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있습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매서운 태풍이 지나가니, 여름이 가고 가을에 성큼 접어들었습니다. 딸아이와 맞는 두 번째 추석도 다가왔네요. 모두 귀성·귀경길 편안하시길, 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9월과 함께 15개월이 된 딸아이는 요즘 걷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걸음마가 조금 늦나 싶었는데, 뒤늦게 걷는 재미를 알았나봅니다. 조금 무리해서 많이 걸은 날은 저녁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곤히 잠에 들곤 하는데, 그 모습 또한 너무 귀엽네요.

15개월에 접어들며 걷는 재미에 흠뻑 빠진 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최대 당면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정책적 역할 외에도 크고 작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육아를 하는 사람으로서, 쏠쏠한 도움을 얻고 있는데요. 보다 많은 분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활용하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 소개해볼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쩍 활동이 많아졌다 보니 최근에 생긴 위원회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부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본격화됐고,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거쳐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됐습니다.

그렇다면 15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는 셈인데, 여기서 “그동안 뭘 한 거지?”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오랜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존재감이 급격히 위축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아예 출범하자마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격하시켰습니다. 2012년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복귀했지만, 두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린 것은 딱 1번씩 총 2번에 불과합니다. 당시에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 및 경고가 끊이지 않았고, 해당 정부조차 2020년까지가 ‘골든타임’이라 강조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쉽습니다.

다행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시금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7개월 만에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바 있고요.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조직 등을 재정비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효성을 키우기 위해 민간 및 여성위원 비중을 높였고, 단순히 출산율과 출생아수에 초점을 맞췄던 과거에서 벗어나 삶의 질의 전반적인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점도 큰 변화로 볼 수 있죠. 직접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뿐 아니라 일·생활균형, 여성, 청년 등의 문제를 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제가 주목하게 되고, 자주 접하는 부분은 역시 저출산 관련 활동입니다.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각종 정책을 연구·개발·적용하는 것 뿐 아니라, ‘소통’의 역할도 적극 수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바로 이 소통 역할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정책 및 혜택을 간편하면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신·출산, 영유아부모, 초등학생부모, 중고등학생부모, 대학생, 청년, 그리고 다양한 가족, 워라밸, 고령자 등 삶의 시기별로 적용되는 맞춤형 정책들을 클릭 몇 번으로 알아볼 수 있죠.

또한 정책제안 창구와 자유토론의 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일상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정책 및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해볼 수 있죠. 같은 어려움 및 고민을 겪고 있는 이들과 생각을 나눠볼 수도 있고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제공 외에도 각종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소통도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각종 정책과 해외 사례, 일상 속 팁은 물론, 힘을 주는 응원의 글도 올라오곤 합니다.

또 이벤트도 종종 열리는데요, 가장 최근엔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 공모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최종 후보로 오른 정책 제안들은 하나하나 모두 박수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육아연차 제도, 자녀장려금 신청기준을 소득대비 인원 기준으로 변경, 초등학교 하교시간의 연장,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제공, 아빠교육의 의무 실시 등입니다. 일상 속에서 직접 느끼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정책 제안들이죠.

앞서 지난 5월엔 ‘아빠아빠아빠 컨테스트’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컨테스트는 아빠를 부르는 아이의 모습, 뽀뽀를 하는 아빠와 아이의 모습, 워라밸을 응원해주는 직장동료 및 회사 소개 등 총 3탄에 걸쳐 진행됐고, 저 역시 첫 번째 컨테스트에 참가해 소정의 선물도 받았답니다.

이러한 ‘소통’은 육아로 정신없이,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소소한 즐거움을 줍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죠.

그렇기에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며 공감하고,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응원의 힘도 커지고, 더 훌륭한 정책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임신·출산·육아 등의 과정에서 누구나 한 가지 쯤은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직접 겪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아쉬움과 부족함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홀로 감내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어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것을 느낀 이들과 공감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죠.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