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다. 이로써 검찰은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지휘와 감독을 받는 법무장관의 가족을 수사하게 된 것. 수사 과정에서 법무장관의 소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선 “벼랑 끝에 섰다”는 말이 나왔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전면전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수사 결과물이 검찰의 명운을 가른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나는 헌법주의자… 정치에 관심 없어”

윤석열 총장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이다. 과거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주도한 경험이 관심을 불러왔다. 현재 검찰은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조국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획득한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활용했느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경영에 관여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조국 장관이 취임한 9일 사모펀드 의혹 관련 PE 대표 이상훈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다. 정경심 교수가 PE의 투자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고문료 총 1,400만원을 받아온 사실이 이날 밝혀졌다. 그동안 조국 교수가 “5촌 조카의 권유로 투자를 했을 뿐 어디에 투자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답해온 것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문학자로서 영어교육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자문해주고, 이 업무는 동양대에 겸직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와 세금신고까지 모두 이행했다”고 직접 해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WFM의 경영에 관여한 게 아니라는 것. 그는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 조사 없이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결과에 따라 조국 장관에게 미칠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총장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그는 조국 장관의 취임식 당일 대검찰청 청사 구내식당에서 간부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연장선에서 검찰은 여당 측이 “윤석열 총장이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양측이 분립된 상태지만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국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며 서로의 위치를 분명히 했다. 개혁 대상으로 몰린 검찰로선 수사 결과로 재신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총장은 일련의 수사가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는 말로 답변으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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