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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고용률 최대] 청와대가 분석한 고용지표 호조 이유 둘
[8월 고용률 최대] 청와대가 분석한 고용지표 호조 이유 둘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9.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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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표 악화 속 '8월 고용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경기지표 악화 속 '8월 고용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8월 고용률’은 67%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45만2,000명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생겨날 일자리는 25만 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 되었을 것”이라며 크게 반겼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고용 상황의 개선이 어느 특정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와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상용직 노동자가 49만3,000명에 이르는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 상태에 있는 취업자로 정규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시직·일용직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임시직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용흐름 개선의 이유로 청와대는 ▲산업 구조조정 일단락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 두 가지를 꼽았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큰 조선과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큰 폭의 구조조정을 겪은 뒤 생산, 수주 모든 면에서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부터 신규선박 수주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 등 경쟁자들을 꺾고 4개월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2벤처 창업 활성화, 제조업 르네상스와 같은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 됐다는 게 청와대의 분석이다.

다만 정부 정책에 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이른바 ‘노인일자리 60만 개’로 인한 착시효과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고용률은 0.2% 포인트 하락한 반면 60대 이상 노령층의 고용률이 1.5% 상승해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소득이 부족한 노령층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의무이며, 정부의 노인일자리가 그대로 고용률 통계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가운데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이유로는 정부와 민간의 소비,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 기저효과를 꼽았다. 경제성장률은 대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취업자 증가 등은 밑바닥 경기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지난해부터 다른 방향을 보여왔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경제의 성장의 내용이나 구성에 따라서 실제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에는 경제지표는 고용지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주로 반도체와 같은 수출의 지표가 상당히 좋았고, 직접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의 경우에는 지표상으로 수출이나 투자와 같은 부분들이 경기 둔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간 소비, 그리고 정부 소비가 꾸준히 어느 정도 경제를 뒷받침해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고용 상황을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