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8 21:38 (금)
민주당, 사법 개혁 '총력전'
민주당, 사법 개혁 '총력전'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9.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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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사법 개혁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야권의 조국 장관 관련 공세 차단 차원의 행보라는 해석이 있다. 사진은 조국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야기하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사법 개혁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사진은 조국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야기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조국 장관이 예방한 자리에서 “이번에 법무‧검찰개혁을 맡았으니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주시리라 생각한다. 제도를 바꾸려 하면 저항도 있을 것인데 충분히 잘 설득하고 소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바라긴 하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그쪽 분야에 조예가 깊으시니 잘 하실 것이라 믿는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많이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조국 장관과 만나 “촛불 시민들의 명령이었던 검찰 개혁, 사법 개혁과 관련해 조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우리 시대 과제인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하고, 그것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조국이었다고 신용 보증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 지도부는 일찌감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중점 처리 과제로 올렸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오는 18일, 사법 개혁 및 법무 개혁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야권 ‘조국 공세’ 방어 대응일까

민주당에서 사법 개혁에 집중하는 것은 최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의 ‘조국 때리기’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전날(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초유의 삭발 투쟁을 하면서, 야권의 ‘조국 때리기’ 투쟁 수위는 높아가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실시해 지난 12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개혁(44%)에 이어 정치개혁(14.8%), 언론개혁(13.5%), 사법개혁(13.1%), 교육개혁(8.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9.2%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사법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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