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8 21:38 (금)
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日언론 “대한(對韓) 수출규제 보복”
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日언론 “대한(對韓) 수출규제 보복”
  • 정호영 기자
  • 승인 2019.09.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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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한국이 18일 수출 절차 우대국을 뜻하는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 일본 주요 언론은 “대한(對韓)수출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해석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수출 수속을 간소화할 수 있는 우대국 리스트에서 일본을 정식 제외했다”며 “일본의 대한수출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 정부가 8월 중순에서 9월 초 일본 제외를 위한 제도 변경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었더니 응답자 91%가 찬성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며 "일한대립이 더욱 깊어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립의 근본 원인인 한국인 징용공 문제를 놓고도 일한 정부의 입장은 동떨어져 있어 관계 개선의 타개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국 정부는 ‘보복’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대한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취지에 반해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영향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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