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18:43 (목)
‘원금손실 쇼크’ DLS·DLF 피해자, 집단 대응 나설까
‘원금손실 쇼크’ DLS·DLF 피해자, 집단 대응 나설까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9.09.1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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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공동대책위원회 DLS·DLF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DLF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이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로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피해 개인투자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DLS·DLF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DLF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 김성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선종 숭실대 교수,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키코 사태와 비교하면서 DLF 피해자들과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금감원 분쟁조정과 민형사상 소송 등을 앞둔 만큼 피해자들의 조직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키코 공대위 등 시민단체 간 연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종 교수는 “금감원 분쟁조정은 저비용, 전문가 조력, 소송 대비 자료 축적이 가능하지만 결정적 단점은 화해에 불과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민사 소송의 경우 고비용에 증거 수집 시 어려움이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지원 없이 은행과 맞대응해야 한다”라고 비교했다. 또 “현재 DLF 피해자들은 조직화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키코 공대위처럼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분쟁조정도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형사고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기 상품인 것을 밝혀내야 한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형사 소송은 검찰에 수사권한이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과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은행들은 배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펌을 앞세워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어서 소송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고소인단 구성과 제보를 받는 연대체를 만들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들도 함께 동참한다”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은 “DLF 피해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립해 싸울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키코공대위는 키코 피해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외환파생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했던 수출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번 DLF 사태는 모형상 옵션상품을 팔았다는 점과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된 점 등에서 키코 사태와 유사점이 많다고 평가된다. 이에 키코공대위는 DLS 사태가 터진 후, 판매은행사를 고발하고 DLS 특별대책위를 꾸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날 전문가들의 설명 이후 DLS 투자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검찰 고발 진행 상황, 상품 만기 이후 대처법 등의 질문이 나왔다. 일부 투자자는 피해자 연대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다.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있는데다 각각의 개인정보도 알기 어려워 연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 고령의 투자자들도 상당해 긴 분쟁과 소송을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피해자모임이 소규모지만 조금씩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투자자는 최근 조성된 피해자모임이 이번주 내에 회의를 거쳐 대책위 구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DLS 사태는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도 부상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번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DLS·DLF 사태는 기초자산이 된 해외금리가 하락하면서 대규모 원금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터진 사건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 DLS·DLF 상품 판매 잔액은 8월 7일 기준 총 8,224억원에 달한다. 이 중 상당액이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판매 금융사는 고위험상품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대거 판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키웠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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