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경없는기자회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 등과 만나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경없는기자회가 추진하는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을 지지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간 청와대 본관에서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먼저 ‘한국 정부의 언론자유지수 30위권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심을 보였고, 들루아르 총장은 “지난 2년간 한국은 상승 궤적으로 그리고 있다”며 “현재 41위인데 2022년까지 30위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함께 자리한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60~70위권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3위, 41위로 상승했다”며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상승에 대해 부러워한다”고 부연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매년 국가별로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41위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에 대한 적극 지지의사도 밝혔다.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은 정보통신시대에 들어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생겨난 만큼,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기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는 권력, 자본, 제도, 허위정보, 가짜뉴스, 광고, 기득권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헌법상 언론의 자유, 언론법 등이 있다. 하지만 디지털화 된 정보통신시대에서 과거의 시스템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들루아르 총장의 판단이다. 소비자들이 정보를 관리할 권리를 ‘플랫폼’에 넘겨줬기 때문이다.

들루아르 총장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에서 이제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에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현재 12개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번 유엔총회에서도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십에 대해 참여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경없는기자회가 정치권력뿐 아니라 언론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에 관심을 갖는 것은 현실에 부합한다”며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에 깊이 공감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선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적인 지지를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 국경없는기자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