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정기국회 목표는 ‘민생·경제 챙기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의 조국 법무부 장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갖고 경제 현안 주제 발표와 주요 입법과제, 2020년 예산안 심사 방향 등에 관해 토론했다.

먼저 민주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238개 법안을 선정했다. 중점처리법안은 ▲올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법안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법안 ▲청년·지역·여성 등 민생 법안 ▲문재인 정부 정체성과 관련한 개혁 쟁점 법안 ▲비쟁점 계류법안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법, 빅데이터 경제 3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중점처리법안으로 거론됐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청년기본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도 중점처리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이날 워크숍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세계 경제 흐름과 한국경제의 도전’,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 특별보좌관의 ‘한국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등의 강연도 들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눠 의원들 간 분임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각 부처 장관과 관계자 등도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처리해야 할 중점 과제도 점검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 앞서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 자체는 구조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대외 여건은 나빠지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경제 도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대외적인 상황은 어려워진 것 같다”면서 “정부·여당이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입법 과제들이 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