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조기진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다. 농축산식품부는 첫 확진 이후 사고수습 태스크포스팀 출범했으며, 행안부는 매뉴얼에 따라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청와대도 위기관리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며 수시로 상황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외에 추가적인 확진판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강력한 초등대처를 위해 매뉴얼보다 강한 방역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연천군 발병 농가 3km 이내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하겠다고 밝혔다. 500m 이내 예방적 살처분 매뉴얼 보다 범위를 6배 넓힌 셈이다. 파주시의 경우에는 발생농가 3km 내 다른 돼지사육 농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정부는 경기도와 강원도 6개 시군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방역조치에 들어간다. 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의 돼지반출금지 기간이 1주에서 3주로 연장되며, 수의사 등 질병치료 목적 이외에는 관리지역 내 축사 출입이 금지된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에는 442개 농가가 71만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돼지열병으로 인해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금 현재로서는 연천에서 더 이상 확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초기 차단을 위해 대통령이 첫날 지시한 바 있고, 농축산부 장관이 사고수습 TF를 가동해 직접 현장을 다니며 상황을 보고 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24시간 가동 중이고 수시로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돼지열병의 조기 차단 성공 여부는 문재인 정부 방역체계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간 방역은 전임 정부들과 비교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2019년 1월 발생한 구제역은 4일 만에 추가확산을 막았고,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수십만 마리 살처분까지 갔던 과거 구제역과 AI 대응에 비하면 차이는 확연하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부분으로 ‘방역대책과 대응’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돼지열병 확진 전인 지난 10일 “아시아 7개국에서 6,000건 이상 발생한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대한민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구제역 차단에 147일이 걸린 2015년, 393건의 AI가 발생했던 2016~2017년 겨울과 비교해보면 우리 축산농가의 겨울나기가 한층 더 수월해졌다”고 자평했었다. 하지만 끝내 돼지열병 발생을 차단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방역체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