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8 21:38 (금)
'조국 때리기' 피로감 증폭되나… 정책경쟁 가속
'조국 때리기' 피로감 증폭되나… 정책경쟁 가속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9.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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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책'을 내세우며 경쟁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공세에 집중했다. 하지만 두 달 가까이 공세가 길어지자 '정책 경쟁'으로 선회한 모습이다. 사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페스티벌 개막 기념 커팅식을 하는 민주당 지도부.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책'을 내세우며 경쟁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페스티벌 개막식에서 테이프를 커팅하는 민주당 지도부.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핵심’ 정책을 내걸고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총선용 정책 발굴 차원에서 정책 페스티벌을 열고, 민주당원들이 직접 개발한 정책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페스티벌에 소개된 정책 가운데 우수 정책은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민부론(民富論)’을 내세웠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 6월, 당대표 직속으로 출범시킨 ‘2020 경제대전환 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정책이다. 정책 이름은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을 변용해 만들었다.

민부론은 국가 주도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달리 ‘민간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 ‘자유 시장 경제, 작고 유능한 정부,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 등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책은 당내 경제 전문가 의원들이 참여해 만들었고,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민부론’은 오는 22일, 황교안 대표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 ’조국 피로’에 정책 경쟁 선회

그동안 야권은 ‘조국 때리기’에 집중했다. 야권은 조국 장관의 의혹 해명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 정기국회 기간 열리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의혹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의 몸집이 커지고 복잡화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8·9 개각 이후 조 장관을 향한 공세가 이어진 탓에 야권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당이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삭발 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희화화 논란까지 생기면서 공세뿐 아니라 정책 경쟁에도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은 이제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조국 피로증이 왔기 때문에 조 장관 문제는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 민생경제, 청년실업, 고용 위기, 대북문제, 4강 외교에 대해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도 20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조 장관 의혹 해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 문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걸 자꾸 들추니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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