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을 향해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제1야당의 경제정책 대안인 민부론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뒤집고 ‘민간이 주도하는 민부(民富)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2030년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2030년 중산층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민부론을 발표했다.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 가능한 복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선별적 차등 복지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과거 보수정부의 경제정책이 그대로 담겼다.

황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국가주도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우리 경제체질을 대전환하자는 것이 민주론”이라며 “민부경제, 민간주도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맞춤형 생산적 복지로 대전환 해서 국민이 다시 뛰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곱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부론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민부론에는 민생이 어디에도 없다. 이미 폐기처분된 747, 줄푸세 같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실패한 경제정책 향수만 가득하다”며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환자에게 내미는 무능한 의사의 모습이다. 민생이 빠진 민부론은 명백한 가짜”라고 했다.

같은 당 박광온 최고위원도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유턴하자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은 좋다. 그것이 국민께 희망고문이 안 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문정선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민부론은 대체근로 허용을 통해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도 파기하겠다는 반 헌법적 발상까지 노골적”이라며 “그래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민부론이 아니라 자유한국당만 부자가 되는 자부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