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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에 ‘합리적 경쟁’ 호소
민주당, 한국당에 ‘합리적 경쟁’ 호소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9.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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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민생에 이어 개혁 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민생·개혁 법안의 원활한 처리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민생에 이어 개혁 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민생·개혁 법안의 원활한 처리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기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민생·개혁 국회’를 목표로 내세우고 관련 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민생·개혁 법안의 원활한 처리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에 이어 개혁 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민생경제 활성화, 사회경제 입법 성과를 내도록 128명 (민주당) 의원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개혁 국회’라는 목표 달성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공정시장 경제 확립·사법개혁·지역 균형 발전·교육 개혁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에서 제안한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대해 “특권 경제 부활, 국민 부담과 노동 환경을 가중시키는 법으로 가득 차 있다.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반노동, 문재인 케어 반대 법안 등 하나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철 지난 생각만 가득 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이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준엄하다. 작은 실마리부터 풀어내는 게 정치”라며 “상임위원회별로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우선 처리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지원법과 8년째 국회에서 잠자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데이터 3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부터 우선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생 국회 실현을 위해 한국당의 각성과 협력을 특히 당부한다. 한국당의 발목잡기와 몽니로 국회가 상시 파행, 정쟁에 시달리며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은 역대 최악인 30% 남짓이고 그나마도 올해는 16.7%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몰고, 민생을 가로막는 장외 투쟁을 비롯한 모든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또 정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 장치인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무한 정쟁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노동 탄압 정책을 앞세우는 가짜 민생 논의가 아니라 진짜 민생을 위해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경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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