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대한민국에서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내놓는 가짜뉴스의 본산은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방침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 ‘국경없는기자회(RSF)’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거듭 강조하는 등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쳐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같은 당 최연혜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어느 부처나 이 정부 들어서 정부가 가짜뉴스 생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다”며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무조사를 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지고, 잘못된 집회에 참석해서 잘못 말하면 그걸 가지고 또 이런저런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지금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세력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렇게 가짜뉴스 여론조작을 마음대로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낙인찍고 있다. 우리 자유우파가 무슨 말만하면 막말이라고 한다”며 “지금도 우파 유튜버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제 한 술 더 떠서 정부기관들이 획일적 잣대로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해서 제재하고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죄다 잡아넣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같은 맥락에서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여론이 조작되고 있다.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여론조작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