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당내 검찰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검찰 개혁 행보'에 나설 뜻을 밝혔다. /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당내 검찰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검찰 개혁 행보'에 나설 뜻을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당 검찰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함께 협의해 개혁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적폐 개혁을 위해 검찰 개혁 특위를 가동한다. 당은 법무부와 함께 시행령과 내규 등 법률 외에 해야 할 검찰개혁 방안 등 검찰의 잘못된 행동 기초부터 바꿔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우선 당 검찰 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당 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대처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통한 법 제도 개선과 법 개정 이전에도 준칙이나 시행령 등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도 모두 다루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검찰과 국회는 피할 수 없다. 윤석열 총장의 원론적 답변으로 자신의 한계를 주장하지 말고 검찰 내 자체 개혁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당이 특위를 설치한 데 대해 “검찰 개혁 특위는 2개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하나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보다 신속하게 개혁에 충실한 내용으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 개정에 앞서 검찰 개혁할 것을 찾아 당·정협의로 시행할 것”이라고 향후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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